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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집시법 11조 위헌!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당신도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작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위헌 조항인 집시법 11조 때문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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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벌금, 재판, 국회, 변호, 헌법재판소,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

2019년 7월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집시법 11조 토론회>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6월 24일 수요일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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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0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 일시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1. 지난 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작년까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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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진행안 ○ 사회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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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다음에도 함께 '일단, 쉬고!'를 외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해봅니다 :) 12일 집시법 11조 삭제를 위해 지난 5월 8일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한 사건들에 대한 개시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유죄 결정을 받았던 분들이 스스로 재심 청구를 진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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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7-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재난참사, 집시법, 11조, 피해자, 이야기, 결사, 차별금지법, 진상규명, 노동자, 세월호, 활동가, 행진, ILO, 국회, 노동,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집회, 참사, 청소년, 퀴어퍼레이드, 금지장소, 진실,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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