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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호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2006년까지 우리사회 현행법 중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모두 28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차별관련 법률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거나 미흡한 구제 절차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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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운동, 학교, 군대, 성소수자, 장애, 성적지향, 인권,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된 특수병과인 여군병과에 속하고 그 규모도 매우 작았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지면서다. 민주화와 평등을 바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여성의 고용을 차별하는 제도와 관행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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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 관련 법률을 제정해 몇 가지 보호 조항과 차별 시정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법과 같은 고용관계법도 마찬가지다. 고용형태, 성별, 나이로 인한 차별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조건까지도 제한한다는 것은 애초에 고려되지 않았다.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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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자리, 권리, 노동, 조직, 공약, 회사, 노동조합, 탄압, 특수고용, 대선, 이야기, 불안, 한국, 공무원, 차별, 고용보험, 노동시간, 단체행동, 문재인, 노동절, 유성기업, 각자도생, 간접고용, 감시, 교섭, 교육,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기업,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중소기업, 파견, 하청업체, 해고, 직접고용, 광화문, 광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평등을 향한 물결에 합류하라

  ... 한국에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적인 사유들에 따라 차별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법은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이 장애나 연령에 따른 차별을 모두 없앤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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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국회, 장애, 평등, 이야기, 종교, 학교, 교육, 시설, 국가, 용역, 회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차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적지향, 언론, 피해자, 병원, 평등법, 민주당, 시민사회, 일자리, 탄압,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청년과 구직자들의 꿈을 꺾는 온갖 차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차별 채용을 규탄하며

  ...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이 법들의 적용범위가 한국 사회의 뿌리 깊고 복합적인 차별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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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27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장애, 평등, 법, 가족구성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인권, 인권교육, 인종, 저항, 종교, 지역, 피해자, 건강, 청년, 일자리, 제도, 강남역, 수도권, 빈곤, 평화, 피해,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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