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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에 불참할 경우 병역법과 향군법에 따라 동원훈련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훈련은 1년 이하의 장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게다가 전역 후 예비군 복무 기간인 8년간 수십 차례 벌금형에 처해져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다. 경찰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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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벌금, 양심, 병역, 경찰, 사회운동, 일자리, 역사, 한반도,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35호)

국민 돈으로 죄값 치르나

김현철 사면 취소요구

... 현철 씨는 재판과정에서 대선잔여자금 70억원을 전액 헌납하겠다고 했으나 16일 이 돈으로 벌금, 추징금,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기업들에게 ‘준조세’식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돈을 대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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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7

인권키워드
벌금, 학생운동, 노동자, 대통령, 대선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요 공판 안내

... 출소한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자 99년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제기. 한편 김 씨는 같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 5월 9일(화) 오전 11시, 수원지법 208호, 속행 ▶ 민족민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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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윤-비용’계산이 불가능하도록 충분한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법 상 처벌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윤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정부 여당 법 제정에 미온적이던 민주당은 강력한 제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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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국회, 벌금, 사랑방, 유가족, 조직,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551명이 집시법과 함께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 약식 기소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보면 집시법으로만 기소된 60건의 경우에는 평균 62만 원이었으나, 집시법과 함께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두 배를 훨씬 넘는 152만 원에 이른다. ▲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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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무기, 헌법재판소, 벌금, 촛불집회, 민변,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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