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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2호)

  보육료 전액 보호자 부담 정부 민간보육정책 비판

  민간보육활성화정책토론회, “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 지적

  ... 말했다. 보육시설장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담보와 신용대출이다. 복지부는 전세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담보 없이 신용대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시설장들의 일치된 견해다.. 담당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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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전세, 대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사회 주거권이라는 권리가 담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로 옮기고 싶거나, 가족이 늘어나서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 또는 2년마다 이사 다니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등을 권리의 언어로 풀어내면 그게 주거권이다. 하지만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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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집, 권리, 부동산, 제도, 세입자, 한국, 국회, 인권, 개발,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고시원은 더 이상 고시를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다. 김씨와 같이 목돈이 없어 보증부 월세나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시원은 대안(?)적인 주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쪽방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과 만만치 않은 주거비 때문에 김씨는 시설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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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권리, 주거권,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들이다. 이것이 주요 쟁점이 된 배경은 앞서 말했다. 그러나 ‘전세대란’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전세대란’은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이 주도했다. 이미 많은 저소득층은 월세 시장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언제나 난중(亂中)이었다. 주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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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집, 국가, 통합진보당,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살이 빠져서.” 이런 상황에서 장사가 더 안 될 경우 강 씨가 세운 대책은 “지금 있는 전세를 사글세 돌리고 고거 빼먹고 살다가 안 되면 약 먹고 죽는 거”였다. “우선 내 사는 동안에 먹다가 내일 밤이라도 스르르르. 나 고거 밖에 생각 안나. 그렇다고 이 집 가서 밥 얻어먹고,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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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국가, 가족, 공무원, 여성, 법, 낙인, 부모, 상담, 빈곤,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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