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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위계, 위력을 요구한다. 그런데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이 불필요한 장애인준강간죄가 중증장애에만 적용된다면,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 성관계의 의미를 전혀 모르거나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중증장애는 아니지만 가해자가 두려워서 저항하지 못했고, 그래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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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대법원, 중증장애,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9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 장애등급제 심사 철회와 등급기준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19명의 중증장애인들,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 점거해 단식농성 시작(9.13). 보신각에서 무기한 노숙농성 시작(9.7) 후 장애인들, 곳곳에서 이명박 정부의 가짜복지 규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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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인권, 천안함, 개인정보, 장애, 경찰, 권리, 민주주의, 탄압, 치안, 4대강, 법무부, 북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등급제, 진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하며

... 었다. 버스나 전철은 장애인들의 속도를 전혀 존중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아예 버스에 오를 수도 전철을 탈 수도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 저항하며 장애인들이 직접 나서 버스와 전철을 타기 시작했다. ‘버스와 전철을 탄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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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평택, 한국, 권력, 장애, 양심,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저항, 병역거부, 언론, 이동권, 장애인, 역사, 감옥, 군대, 인권, 전쟁, 집회, 체제, 권리, 자유주의, 보편성, 조직,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핵, 소외,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징병제, 차벽, 차별, 촛불집회, 파업, 형사처벌,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8호)

장애인 이동권, 팔짱 풀고 일을 하라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서울시와 국가인권위 질타

... 이를 벌인 끝에, 5명의 대표 단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휠체어에 탄 중증장애인들 은 "인권, 흥! 그만둬! 장애인은 방구석의 폐기물이 되었다"라는 피켓을 들 고,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서울시청 민원실 간판을 뒤로 한 채 다시 단식농성장으로 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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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8-21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이동권, 인권, 가족,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597호)

"장애인, 안 받습니다"

전국 105개 대학, 입시요강에 장애인 차별규정

... 자들에 대한 사전상담과 신체검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가운데 51개 대학은 중증장애인들의 원서접수를 거부하거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백5개 대학은 장애인의 사전상담을 '반드시' 해야할 과정으로 설정해놓고 있으며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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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1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차별, 학교, 교육,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평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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