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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77호)

탄압 뚫고 꿋꿋이 상영

경찰, 서준식 위원장 출두요구

... 동대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 신부)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 판결을 상기시키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영화진흥법, 음비법 등을 내세워 공연장을 빌려주는 측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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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02

인권키워드
탄압, 공권력, 경찰, 국제,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작. 공소유지 담당 검사 우종권변호사 임명 93. 6.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12.17. 헌법재판소, 정홍전 씨에 대해 불기소 취소결정. 정홍전 씨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재판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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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갖는 검열이다. 이러한 영화의 사전심의규정은 법원에 의하여 위헌여부심사가 제청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공연법상의 각본과 실연의 '사전'심사규정도 위헌의 문제가 있어 여러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상태다). 만약 법과 시행령에 정보의 '사전'심의를 인정하는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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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멈추지 않고 거리의 불복종행동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외쳤던 시민들의 성취였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야간 옥외집회금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2010년 6월 30일 개정 시한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야간시간대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개악을 시도했다. 개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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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노란리본인권모임

... 가 탄핵되어 내려오고, 그러자마자 기적처럼 세월호가 바다위로 떠올랐던 바로 그 즈음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파면사유를 밝히면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제외시켰던,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문제를 희미하게 만들던 때였다. 그때 사랑방 후원인소식지 ‘사람사랑’ 에서 <노란리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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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자원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세월호, 인권, 참사, 국가, 재난참사, 재난피해자, 피해자, 사랑방, 집, 생명, 생명권, 안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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