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4호)

  공판안내

  ... 화) ․상춘식 외 3, 특정가법, 2시, 313호, 3회 ․이완순, 국가보안법, 10시, 421호, 1회 6월 1일(수) ․이순심, 살인 등,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임현숙,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선고 ․백형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은 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올해의 3대 인권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소견을 묻는 질문에 '개인의 소신'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할 법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소신이다. 형벌 이외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경찰이 법정에서의 최후진술이나 인터넷 상의 논쟁글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통제망으로 거르려 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는 성공회대 학생 전지윤 씨를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 씨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자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2호)

  19살짜리 범죄자 만들기 '식은죽'

  수배자 오인, 진실 밝혀지자 보안법 씌워

  남북정상회담 바람을 타고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한편에서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덮어씌움으로써 '껀수'를 올리는 경찰의 수사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3일, 경찰은 명동의 한 PC방에서 서일대 99학번 황선동(19세) 군을 체포했다. 이 날 경찰은 명동성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6-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노동절, 신문, 집시법, 집회,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등 다방면) 등 4개항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14일) 2.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서울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구내에 인공기 게양. 검찰이 주동자들을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혀 파문(13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다시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2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