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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착수했다. 지난 6일 인권위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륭중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것. 이 안건은 지난 3월 28일 제7차 전원위원회에도 상정되었으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이날 회의로 미뤄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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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활동가, 약자, 국가, 국가안보, 정치, 설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데, 전국 어디서나 담당 복지사의 태도는 대부분 그러하다. 한국의 제도는 빈곤의 원인이나 근로능력 여부를 추궁하지 않고 단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반부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복자사는 정중하게 상담을 하고, 상대의 주장을 잘 들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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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수급자, 상담, 한국,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국회에 계류중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서 파견업무의 대상, 사용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파견법은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를 26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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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활동가,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 고 사업주들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며 조합가입을 이유로 해고와 탈퇴 압력을 일삼아 왔다"며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 파업 돌입 전날인 17일 울산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 [출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자들은 업체가 근로계약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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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16일 비정규 관련 법률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아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 노동계·경영계 및 관련부처·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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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권리, 제도화,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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