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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서울역 노숙인을 영하의 온도에 방치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 서울역은 공공의 공간인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바로 그 공공역사에서 노숙인 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서울역의 조치를 강하게 규탄하고 공공역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갈 것을 권고했어야 했다. 이미 추운 겨울이다. 국가인권위 스스로 서울역 조치의 심각성을 깨닫고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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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공대위 2011-12-09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인, 쉼터, 인권, 차별, 인권위, 범죄, 역사, 빈곤, 피해, 강제퇴거, 기업, 낙인, 사생활, 생명, 인권감수성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깨닫지 못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인권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단체나 활동가를 노골적으로 배제하기도 하였다. 현병철 위원장만 사퇴하면 괜찮다고? 그렇다면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이전에는 인권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밀실 인선, 법조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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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젊은 비장애인 남성들에게만 안전한 나라라면?

  <살인에 관한 전 지구적 연구>를 통해 본 한국

  ... 떠한 노력을 펼쳐야 할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살인은, 물자부족이나 사회적 배제,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부당함, 양극화, 낮은 교육수준과 법치주의 미비의 결과 일어난다는 것이 정설이다. 동시에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모성보호가 부족해서 유아나 산모사망률이 높은 나라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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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1-29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안전, 가정폭력, 여성, 집, 미국, 가족, 생명, 지역, 경찰, 불안, 치안, 피해, 가해자, 단어, 불평등, 비혼, 사회안전망, 성폭력, 아동, 여성인권, 인권, 저개발, 중소기업, 차별, 피해자, 에너지, 약자, 무기, 중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금까지 ‘재개발’은 언제나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었다. 개발 사업은 대다수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던 때에는 어느 정도 상쇄되었던 개발이익의 불균등한 분배가, 조합원인 소유주들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분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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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지방자치단체, 권리, 민주주의, 지역, 인권, 막개발, 피해,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34.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국가가 조직한 회의의 성립을 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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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비혼모, 체벌, 차별, 교육, 종교, 학대,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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