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합의/ 한국수자원공사·한국해양연구소 내년 5월까지 시화호 방류 영향조사 착수/ '무갹출 노령연금법 제정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7백여명 탑골공원서 전국노인대회 열고, 노령연금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들빛회'의 제1회 정의평화상 수상/ 서울대총학생회 안기부 서울대 취업설명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피해자, 피해,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학교, 대우조선, 한국,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확대=거택보호자 생계지원비 1인 월10만7천원서 월13만3천원으로 ◆노령수당 지급=70세이상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확대, 지급액 월3만-5만원서 3만5천원-5만원으로 ◆일본군 위안부 지원금 월25만원서 50만원으로 ◆신생아들의 대표적 선천성 대사이상 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62호)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

  ... 21세기 고령화사회 도래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권(청구권) 인정 △노령수당 권리화 및 지급요건 완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노령수당 지급 △의료특별급여, 현금급여, 주거보조비 지급 △건강 진단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실시 의무화 △노인취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8

  인권키워드

  노인, 복지, 권리, 국가, 국회,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찰이 진상조사 착수 <23일> (수) 서울고법 특별제3부 이기남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 지급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 최종 결심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김구 선생 안살범 안두희(79)씨, 자택에서 버스 운전사인 박기서(46) 씨에 의해 피살/서울시교육청 행정검사자료 발표, 올해 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미국, 한국,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 .18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고발인 중 현역 군인 11명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대법원, 노령수당 지급을 70세 이상으로 한 보건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이 현행 노인복지법 위배했다고 판결/<꽃다지>제작자 원용호 씨 징역1년6개월, 이은진 씨 징역1년 선고 <13일(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16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경찰, 총선, 성폭력, 투표, 파업, 추모,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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