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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걸쳐 지적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훈계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 측의 수십 억 원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판결로 일관한다.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인터넷에 정치인 비판 글을 쓰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결한다. 반면에 재벌과 비리 정치인에게는 지극히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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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권력, 인권, 대통령, 헌법, 국가보안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자의 사인이 판명되지 않았다면 손해를 알았다고 할 수가 없게 된다.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자, 불법행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포함된다. 또한 손해의 발생을 알아도 가해행위가 불법한 것임을 알지 못하면 시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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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도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별도의 구제수단이 있"어 "신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를 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인 한 대외협력국장은 "주민번호 도용을 알게 된 후 매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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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개인정보,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25호)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근로복지공단 규탄

  ... 노골적으로 감시하는가 하면, 지난 4월 7일에는 사측이 조합원 8명에게 각각 2억원 씩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조합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공대위에 따르면 공단 관악지사는 불승인 결정 후 구두통보를 통해 △질병은 인정되고 △노사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은 인정되나 △노사갈등으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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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스트레스, 감시, 직장폐쇄, 노조탄압, CCTV, 노동자, 회사,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여성, 질병, 차별,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9호)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각계 저지행동도

  ... tp://noneis.jinbo.net)에서는 지난 11일 1차 소송에 이어 2차 졸업생 손해배상청구 소송 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3일까지 81년 이후 졸업생들의 소송 위임장을 받아 25일께 2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개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네이스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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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인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개인정보, 농성, 손해배상청구, 안전,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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