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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소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의 뻔뻔함에 우리는 아연실색한다. 게다가 정부안은 파견기간 초과 시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사업주의 의무조항으로 대폭 약화시켜 그나마 있던 '보호' 조항마저 폐기시켜 버렸다. 파견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도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이 상시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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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서는, 기업들이 민법 상의 도급계약을 가장해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직접고용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파견법을 적용해 합법적 파견사업으로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공익위원 의견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조직2국장은 "불법파견을 오히려 양성화시켜 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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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12호)

[삶_세상] “해고되고 나니 세상이 보이대요”

하청업체라는 빈곤의 덫과 싸우는 삼성 해고노동자 한명선 씨

... 과정에서 난데없이 해고됐다. 그녀는 현재 동료 3명과 숙식을 함께 하며 삼성SDI 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 지난 6월 27일 명선 씨등은 여성인권단체들과 연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넣기도 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주는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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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이재용 2006-07-12

인권키워드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 임금, 퇴직금, 해고, 동료, 기업, 여성, 저항, 최저임금,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노예, 대기업, 복지, 언론, 정규직, 중소기업, 차별, 성차별, 직접고용, 경제, 일자리, 공동생활,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 무보조 쪽의 간접고용은 파견법에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있다. 이 경우에 2년 이상 근속하면 직접고용을 해야하는데 사측은 이를 교묘히 피하기 위해 2년까지만 재계약을 하고 그 다음해에는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 처음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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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간접고용, 자존심, 차별, 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동일노동, 퇴직금, 파견법, 회사, 병원, 다짐, 직접고용,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외면한 채 공정성만을 강조하며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는 정규직, 직접고용과는 다른 고용형태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신분이 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동등한 자격을 줄 수 없음을 사회적으로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고객센터를 직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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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노동자,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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