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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을 통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경제적 싸움터에서는 서서히 물러나고 시장에서 탈락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다. 민중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강화된 경찰력이 행사되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믿음(?)으로 경미한 행위까지 ‘범죄’라는 테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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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경찰관,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채증,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36호)

  [책의 유혹] 책은 왜 읽습니까? -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문학적 건망증」

  파트리크 쥐스킨트 (지은이), 김인순 (옮긴이), 열린책들

  ... 의 경제학』에서 시작되어, 대학 시절 내 머리 속에 뿌리기 깊게 내렸던, 효용가치 그리고 시장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를 읽으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던 그 신기했던 경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한 때 나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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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 2011-01-26

  인권키워드

  뉴스, 이야기, 활동가, 빈곤, 신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더욱이, 사람들은 농업 활동으로부터 존엄하게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어야만 한다. 공정한 시장조건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낼 의무가 있는 환경의 핵심 요소이다. 국가의 의무란 해당 국가의 국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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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 소비, 권리, 미국,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교육, 건강,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도’, ‘과속’이라는 한국사회의 개발 관행이 공간적 불균형의 심화, 저렴주택의 멸실, 주택시장의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어 ‘국민이 아니더라도 모든 도시거주자와 도시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의 도시권 개념을 소개하면서 “‘사람’과 ‘지역’에 대한 충분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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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용산, 인권, 주거권, 국가, 지역, 활동가, 세입자, 진상규명,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음으로 난장판이었다. 그곳은 눈에 익은 골목이었다. 10여 년 전 사무실이 있던 곳 근처 시장골목이었던지라, 찬거리며 군것질 거리를 사러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다. 사람이 살던 곳이었다. 사는 사람,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함부로 내쫓는 법은 없다는 것이 주거권이라는 인권의 제일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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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권리, 집, 주거, 헌법, 주거권, 질문, 투표, 헌법재판소, 학교, 국가, 민주주의, 권력, 교육, 용산참사, 추모,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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