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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고려하면 법정대리인 등이 구제청구를 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따라서 구제청구권자를 국가인권위원회와 피수용자의 부당한 수용사실을 알게 된 자로 확대해야 하고, 피수용자 본인의 구제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용시에 수용이유와 법원에 구제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그 절차에 관해 사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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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7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한 이해와 보장에서 출발된다는 점을 짚기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염내과 의사,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의 활동가, 감염인단체 활동가가 나와 여섯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에이즈예방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했어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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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6-15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활동가, 주거권, 건강권, 비혼, 평화, 감염, 뉴타운, 사회권, 인권, 임대주택, 사랑방, 권리, 벌금, 건강,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세입자, 의료급여, 전쟁, 지역, 쪽방, 철거민, 평택, 평화체제, 재건축, 질병관리본부, 변혁, 사회운동, 시대, 집, 불안, 인권옹호,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법원 외에 여타 기관도 경제·사회적 권리의 국내적 이행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옴부즈맨, 공익 집단 및 인권 옹호자들이 포함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들 기관이 경제·사회적 권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교육 및 정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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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사회권규약, 국가, 인권, 재판, 주거,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시, 강제퇴거, 차별,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

... 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 일시 및 장소: 2006. 6. 26(월) 오전 10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진행 순서 -------------- - 사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여는 말: 김명연 진상조사위원회 단장(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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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26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피해자, 유가족,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활동가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 나 △인권교육의 이웃을 만나는 토론마당 △인권교육 경험 나누기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대응과 관련해서는 모든 업무에 대한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기획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평택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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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운동, 빈곤, 평택, 현장실습생, 노동자,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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