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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밖을 나섭니다. 언젠가부터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두려움도 함께 따라옵니다.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낫다고 하여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광장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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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 정부에게 전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면 이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유엔이 소속 국가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 그건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보편주의와 국제주의를 본래적 가치처럼 여기고 있는 인권의 특성과 국가주권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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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보편성, 민족, 중국, 역사, 미국, 전쟁,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2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 섹슈얼리티, 국가와 시장의 상업적 경계에 서서

  ... 따른다는 강력한 근거로 뒷받침된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처음은 아니다. 봉건시대에도, 근대국가 이후에도 대통령과 국가, 신은 항상 ‘아버지’로 표상되어왔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어쩌면 가장 온화한 가부장 아래에 있었는지 모른다. 단지 이번에는 효율성의 위계에 따라 가차 없이 국민을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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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9-03-0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가족, 대통령, 성소수자, 국가, 여성, 소비, 게이, 권리, 섹슈얼리티, 일자리, 레즈비언, 성전환자, 인권, 차별금지법, 다짐, 시대, 노동, 여성운동, 여성인권, 여성혐오, 젠더, 차별, 페미니즘, 청와대, 이태원,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집, 계급, 공공성, 생존, 한국,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의 법정 싸움에서는 일단 승리를 거뒀지만, 정부가 법률 시행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가 다국적 기업과 눈치보고 타협할 때 시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마저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에 분명한 이행 일정을 수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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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네트워크, 국제, 국가,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회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엄벌주의’로 쓸어 감옥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공동체의 책임을 회피한 결과 그 책임과 잘못을 빈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배제의 양상이 미국에서는 가난한 미국계 흑인을, 유럽에서는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 유색인종 등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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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미국,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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