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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해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완화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이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19. 위원회는 교사들이 규약 8조의 권리(노조결성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이 보장하는 권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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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로 인한 대량실업 제 3절. 소득격차의 심화 제 4절. 산전후 휴가보장의 미흡 제 5절. 근로감독관 수의 절대 부족 제 6절. 실질적인 실업대책의 미흡 제 8장. 산업보건(제 7조) 제 1절.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무 제 2절. 증가하는 산재발생율과 사망률 제 3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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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다시 거리로, 이랜드 노조 강행군 돌입

  단식노숙투쟁 정리…"비정규직 철폐" 각계 요청

  ... 것을 요구했다. 이어 31일에는 서울지방노동청을 항의방문, 지난 해 노동부가 약속한 특별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해 행정관청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같은 날 박성수 회장이 장로직을 맡고 있는 '사랑의 교회'를 방문해 교계가 박 회장에게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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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집회, 파업, 농성,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집, 대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논평> 이랜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겠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정도로 이랜드 사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공론화되었고, 수많은 사회단체들도 사태해결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데 왜 사태는 계속 이 지경인가? 노동자들의 몸부림은 줄줄이 철창에 쳐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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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3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파업, 활동가, 불법, IMF, 검찰, 노동자, 정규직,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7호)

  'OK! 꼼수', 불법파견근로 은폐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 배치하지 않아 발을 묶어두고, 면담장에는 SK(주) 관리자들이 동석해 질문을 가로챘다. 근로감독관이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에게 "업무는 어떻게 하나?"고 물으면, SK(주) 과장이 "현장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해고된 노조원들은 매일 오전 회사로 출근투쟁을 벌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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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용역, 부당해고, 파견법, 근로감독관, 노동, 집회, 파견, 직접고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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