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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2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맥도날드, 그리고 최저임금

  ... 붙인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져만 간다. UN 사회권위원회는 “②사회권규약 제7조 제(a)항 제(ii)호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임금”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의 현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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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4-0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일자리, 기업, 한국, 임금, 임금체불, 해고, 이야기, 가족, 교섭, 노동자,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재벌, 정규직, 회사, 노동조합, 경찰, 부당해고, 활동가, 탄압, 요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3호)

  [벼리] 자동차 산업의 심야노동, 건강권과 노동권

  밤샘노동이라는 낡은 상식에 도전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 저항이 클 것은 분명하다. 건강권은 안전한 노동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장될 수 없다. 사회권규약 건강권 조항인 12조의 ‘(b) 위생적인 자연 및 직장환경에 대한 권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권 일반논평 14 건강권(2000년 발표)의 15항에서 산업위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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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5-31

  인권키워드

  노동, 권리, 유성기업, 노동시간, 파업, 건강권, 인권, 한국, 노동권, 노동자, 공권력, 노조, 임금, OECD, 생명, 언론, 장애, 회사, 휴식, 건강, 가족, 교섭, 기업, 민주노총, 사회권, 사회권규약, 안전, 여성, 저항, 직장폐쇄, 차별, 참정권, 하청업체, 시대, 활동가, 일자리, 주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는 5월 25일 정부가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래에 공개질의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파일에는 아래의 공개질의서 외에도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별도로 첨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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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제, 국가, 주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도덕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 m)을 보장하는 거라구요.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교육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사회권규약만 읽어봐도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걸 알 텐데요. 그러니 건강권에 ‘최저 수준(minimum)’ 같은 게 있을 수 없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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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1-16

  인권키워드

  병원, 의료급여, 국가, 건강권, 경찰, 사회권규약, 인권교육, 차별, 건강, 치료, 추모,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야 함. ④ 지난 10여 년간 국제인권기구가 한국정부에게 권고한 국제인권규범(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조약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등)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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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국가,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미등록,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약자, 청소년인권,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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