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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도 읽었습니다. 7월 20일 국민은 이상민을 파면했으나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을 넘어서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이 재난에서 국가에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지 밝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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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8-11

  인권키워드

  평화, 국회, 인권, 노조법,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유가족,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북한, 성소수자, 재난, 정치, 헌법재판소, 평등, 기후정의, 광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무지개, 생명권, 장애, 재난참사, 종교, 청소년, 다짐, 사회운동,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기후정의운동, 청년, 동료, 역사, 노동안전, 헌법, 국제질서, 한반도, 평화협정, 행진,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마지막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유가족과 시민들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을 했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작성한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찾으려는 노력은 없이 할 만큼 했다는 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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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행진, 국회, 기후정의행진, 차별금지법, 자존심, 국가,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27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 결정에 더불어 그 이유로 생명권 보호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해야 합니다. 잠들어 있던 생명권을 깨워야 할 과제가 다시 당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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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7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생명권, 돌봄, 경력단절, 변론, 여성, 참사, 헌법재판소, 대통령, 젠더, 지역, 계급,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의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조치는 두 가지 점에서 더욱 황당한 결정이자 대응 방식이다.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4년 5월까지 법률 개정을 요구한 ‘대통령 관저 주변 100미터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집회금지통고를 반복하고 있다. 24년 5월까지는 현행 법률이라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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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금지통고, 경찰,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지 않고 거리의 불복종행동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외쳤던 시민들의 성취였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야간 옥외집회금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2010년 6월 30일 개정 시한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야간시간대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개악을 시도했다. 개악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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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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