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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공고화되고 있는 시대상황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본다. 소수의 나라, 소수의 사람들 손에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주변화된 나라 사람들의 절망적인 몸부림의 한 형태가 '테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가? 국가기관의 물리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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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13호)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 운 이 땅에 쫓기고 쓰러지고 통곡해온 노동자에겐 완전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사용주의 절대 권력만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바로 정부가 내놓은 '신노사관계 이정표'다. 그러면서 이것이 '노사관계 평등 지향'이라 우긴들 그 누가 믿어줄까. 이러다간 정말 정부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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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노동, 직장폐쇄, 노숙자, 노예,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형벌, 형사처벌, 진실, 평등, 부당해고, 일자리,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거듭 촉구했다(5/23). ▶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5.3)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5.10)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5.17)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5.24)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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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인권, 경찰, 역사,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 행해진 고문에 해당한다"라며 "이들의 사망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지난 8월 29일 고문을 수반한 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된 최석기, 박융서, 손윤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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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권리,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78호)

온라인 불복종 운동 본격화

‘미러링’, 호스팅 통해 폐쇄 거부

... 이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윤리위가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폐쇄된 표현물들을 적극적으로 복구하여 재표현하는 것은 싸움의 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가 사법적 강제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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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운동, 검열, 저항, 싸움, 청소년, 광화문,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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