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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모두 100명의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편집자주> 1. 국가보안법 폐지 함성이 의사봉 대신했다 (65%) 99년 이후 5년 만에 불붙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종교, 학계, 시민, 사회단체 등 사회각계를 아우르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로 모아졌다. 8월, 국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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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이라크, 비정규직, 학교, 평화, 미국, 농성, 저항, 종교, 운동, 권리, 역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를 차지하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또한 헌법 제35조는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3년 개정된 주택법에도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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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최저주거기준, 추모,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50호)

  『사람답게 아름답게』

  동화 속에서 찾아내는 인권퍼즐

  ... 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인권'이나 '권리', '법'을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생각하고 느끼게 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보고 대답하는 가운데 이 글을 썼노라고 말한다. 그 때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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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07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생명권, 질문, 이야기, 권리, 욕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 외국인노동자' 등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현행 형사절차에 놓여있는 상황을 검토한 후 비교법과 국제인권법에 기초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편견이 피해여성을 '의사(擬似) 피고인'으로 취급받게 하고,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여성을 이중의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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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 아동,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약자,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이루는, 동시에 그것은 시민사회와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폐쇄회로속에 안주하면서 형식적인 법률논리를 통하여 사법권력을 휘두르는 우리 법조관료들의 반역사성, 무비판성, 무반성성을 너무도 잘 드러낸다. 법원이 신종 인권탄압의 수단이자 통로로 변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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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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