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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6호)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 해석이나 억측이 아니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위헌 재판 신청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내놓았던 논리이다. 결국 교사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혹은 ‘미성숙’한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강제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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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청소년, 정치, 탄압, 권리, 학생, 학교, 권력, 공무원, 무시, 국가, 선거권, 인권, 언론, 재판,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헌법, 계급,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면 현행 규정들로도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라면 사전에 금지할 수 있다.(제5조) 또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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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및 기타의 구제가 피해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 실현; '제공'과 '촉진'의 의무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주거권 실현의무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린바 있다. “국가는 입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입법 조치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의 준수라 할 수 없다. 단순한 입법만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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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차별, 교육, 건강,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가족, 국적, 기업, 난민, 불평등,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1호)

  우리의 행진은 계속된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하)

  ... 증인신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행해지는 등의 문제가 많아 후일 ‘슬롯머신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런 홍 씨는 1993년 10월 11일 검찰청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내 수첩에 적힌 김기설 씨의 이름 전화번호는 강 씨가 적어준 것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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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대법원, 공권력, 양심, 자살, 재판, 경찰, 언론, 정치, 집, 역사, 행진, 농성, 변호인, 종교, 허위진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조직, 동료, 계급, 무시,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24일 헌법재판소(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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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집시법, 기본권, 독립성,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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