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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1호)

  <동선이네 추석이야기>

  "철거반원 들오올까봐 무서워요"

  ... 병원으로 정 씨를 찾아온 조합장 엄한섭(구 의원) 씨는 "이사비용 줄 테니까 이주하라"는 종전 방침을 다시 전달했다. 17일 병상의 정 씨 앞으로는 특별등기 한 통이 날라왔다. "9월15일까지 자진 이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철거를 시행하겠다"는 강제철거 통지서였다. "부모는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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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집, 지역, 부모, 종전, 생존, 주거

• 인권하루소식 (550호)

  아시아연극인 페스티발 6개국 참가 열흘간 열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년과 해방 50년을 맞이하여 아시아의 연극인들이 ‘제1회아시아연극인페스티발’을 부산과 서울에서 16-26일까지 열흘동안 개최한다. 이번 연극제에는 한국의 ｢극단새벽｣등 베트남, 일본, 파키스탄 등 6개국이 참가, 각각 참가작을 내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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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종전, 한국

• 인권하루소식 (426호)

  최규하 씨 증언거부 입장 되풀이

  종교계도 서한 전달

  ...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전대통령측은 "전직대통령의 증언은 역사적 선례가 없다"며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도 지난 14일 최 전대통령을 방문하고 증언촉구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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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종전

•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1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한’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위헌적인 법안 발의 이 법안의 실질적 효과는 집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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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집시법, 야간집회, 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기본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총 27회의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며 금지통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한총련이 종전의 집회에서 수차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 에서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별치안구역', 집회불허 지역인가? 민주노총 법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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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미국, 금지통고, 지역, 헌법, 종전, 기본권, 서울역, 위법,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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