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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사측이 제출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관한 고소사건과 노동조합이 수원지검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주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의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은 경기일반노조에 극비리에 가입, 분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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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약자, 헌법, 국제, 한국,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실은 통계치 보다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 지난해 1월 18일 열린 이주노동자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 적법절차 내팽개친 '인간사냥'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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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미등록, 난민, 출입국관리법,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법,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방지법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3일 논평을 발표해 "입법사안을 편법적으로 훈령으로 대체하려는 얄팍한 수법으로 위법성 논란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훈령에 의한 정부 부처 간 협의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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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네트워크, 테러, 안기부, 테러방지,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강화 수단"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6일 성명서를 내 "모호한 테러개념으로 인한 자의적 적용, 남용의 위험성과 함께 의사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다며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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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3월 11일 명칭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으로 바꾸었고, 호주제폐지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지문날인반대연대, 민주노동당 등이 함께 연대하기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외 여성민우회, 민변 등이 목적별편제 방식에 관심을 보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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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운동, 신자유주의, 교섭, 진상규명, 사랑방, 장애, 사회복지시설,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정보인권,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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