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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24호)

[즐거운 물구나무] 담배 피우는 것도 권력이다?!

...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원래 '사회적 금기'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 권력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하는 것이다. '건강'을 핑계로 여성의 흡연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이자 모독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광고를 만들라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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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2005-10-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건강, 권력, 가족, 이야기, 국가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제45조)을 가진다. 김 교수는 "(불체포특권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체포 또는 구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국회의 권한이 강력한 경우 올바른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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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고 현재까지 소외와 가난으로 허덕이는 이들을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불법행위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불법을 바로잡겠다고 정의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위험하다면, 무력과 제도를 이용해 소중한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를 빼앗는 국가 권력은 정당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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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미국, 지역, 이야기, 군대, 종교, 이슬람, 권리, 국가, 정치,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정부가 실상은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3. 5·18 항쟁의 정신의 고갱이는 권력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번 한총련의 시위는 노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서 군사적 수단의 배제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듣기 좋은 소리'로 미국의 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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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파업, 민주주의, 권력,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다. 신 씨 역시 "위증한 사람을 법정에 세워 진실을 고백했음에도 또다시 기각시키는 것은 권력의 횡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1인 시위는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항의이며 사법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다. 21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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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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