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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일반 수돗물의 설비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조만간 중국 페트병 판매 시장까지 진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수돗물 음용대 확대, 일반 상수도 시설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서울시 상수도사업소는 다른 지자체의 상수도사업과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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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시설, 이야기,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 가히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고, 이 돈은 부실해진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는 데로 들어갔다. 시장만능주의에서 갑자기 국가개입주의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러다 보니 한편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 은행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성급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무튼 신자유주의 금융위기를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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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비정규직, 인권, 국회, 민주당, 한국, 경찰, 체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노동자, 최저임금,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5호)

  유가 상승의 불난 집에 환율상승의 기름을 퍼 부운 정부

  [경제위기와 인권②] 널뛰는 환율과 한국의 리만 부라더스

  ... 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아니 널뛰기가 아니고 롤러코스트이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외환시장이 개장한지 30분 만에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격이 100원이나 폭등했다. 한국의 리만 부라더스의 하나로 호칭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호기 있게 “환율이 13일부터 안정세를 찾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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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10-22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경제, 대통령, 중국, 집, 불안, 종전

• 자료실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

  ... 워, 다른 체제를 갖고 있는 북 사회에서도 종교·집회·언론의 자유 및 자유주의 정치체제, 시장경제 등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와 동일한 내용의 인권이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종교·집회·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유권, 사회권, 민주적 정치체제 등과 같은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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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10-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권리, 국회, 역사, 여성, 차별, 세계인권선언, 계급, 제국주의, 가해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성적지향, 이념, 이주노동자, 장애, 출신국, 체제, 자유주의, 권력, 국가, 식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터 해방시켰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하고, 자유로운 시장에 간섭하면 안된다’가 핵심 요구였다. 마찬가지로 ‘사상·언론·종교 등의 자유 시장에도 국가는 일체 끼어들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은 점에서 근대의 인권을 ‘국가로부터의 자유’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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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국가, 노동, 체제,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존,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역사,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해방, 법,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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