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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4호)

  인권간행물

  ...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변화/직업병의 유형과 문제점/과로사 문제와 산재인정 투쟁/사고성 재해의 유형과 문제점 등.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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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쉼터, 한국, 고문, 북한, 사형,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8228;산재 등 노동문제 산적 노동인권 쪽에서는 노동3권 외에도 구체적 피해를 낳는 산업재해가 크게 문제가 됐는데 약간의 제도적 개선이 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산재발생율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엄청난 산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산재를 막는 방법들이 불모지로 남아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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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탄압, 산재,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8호)

  외국인노동자 88명 산재 보상 청구

  ‘귀향모임’, 1년여 동안 피해 사례수집 결실

  ... 임은 △정부가 산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상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 △임금체불 및 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보상없이 추방한 기업주들을 처벌할 것 △1차 심사 때 불충분하게 심사 결정한 사례에 대해 재심사하고, 기업주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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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임금, 치료, 제도, 피해, 임금체불,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98호)

  행사와 동정

  ... 228;장소:을지로2가 베를린호프 ․문의:769-8364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창립 5주년 기념식 ․일시:7일(토) 오후6시 ․장소:종로성당 3층 ․문의:868-2379 □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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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갑근세가 공제된 급여를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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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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