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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것은 물론이다. 즉, 실명제는 ‘자기 주장에 대해 떳떳하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이 범죄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인 것이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논란이 되었듯이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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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권력, 국가,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67호)

  비아냥과 위협도 우릴 막을 순 없었어

  [따이루의 일기] 이랜드 앞 청소년 기자회견을 다녀오던 날

  ... 경찰이 자기들 편이라는 걸 아니깐 오히려 그런 짓거리를 당당하게 했겠지 싶었어. 이 땅에 공권력은 죽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한 날이었어. 기자회견 내내 화가 너무 나서 나는 눈물도 안 났는데, 같이 온 청소년 하나는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더라구. 이랜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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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루 2007-08-15

  인권키워드

  청소년, 경찰, 비정규직, 약자, 집, 무시, 공권력, 검열, 불법집회, 여성, 회사,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

  ... 의 노동권과 생존권은 벼랑 끝에 놓여있습니다. 파업 현장에는 오늘이다 내일이다 하며 언제 공권력이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여성노동자들에게 닥칠 상황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2. 이에 여성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연대와 지지를 전하며, 자본과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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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여성, 탄압, 여성노동자, 홈에버, 노동권, 파업, 경찰, 집, 성폭력, 인권, 임금, 차별, 용역깡패, 외주화, 이야기, 건강권, 공권력, 기간제, 노동인권, 농성, 여성운동, 용역, 저항, 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성차별, 피해자, 건강, 다짐, 시대, 민주주의, 동료, 부모, 생존,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29호)

  [논평] 민주주의 가로 막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교통 혼잡을 이유로 한 ‘대규모 도심 집회 금지’ 역시 공권력의 일관된 집회·시위 제한 조치이다. 경찰이 ‘허가’한 장소에서 경찰이 ‘허용’하는 복장으로 경찰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집회·시위를 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인가. 집회·시위는 기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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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주의, 권력, 언론, 공권력,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세입자, 장애, 주거권, 채증, 광장, 권리, 약자, 데모, 학교, 행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례법안으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조직적·계획적 범죄로 한정 하지만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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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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