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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 없고,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을 사형시킨 행위는 비록 합법적으로 이뤄졌다할지라도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했다는 도덕적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해 자의적이고도 임의적인 형태로 이뤄지는 또 다른 자살행위”라고 규정했다. 사형수 죄명(괄호 안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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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존, 한국, 생명, 범죄,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6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활동 과정과 의미

  ... 으나, 2010년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발표>와 프로라이프의 생명권을 필두로 한 고발과정으로 인해 낙태단속 및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등이 강화되면서 여성의 재생산권은 크게 침해당했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임신중지 결정 여성을 처벌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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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연 2015-12-09

  인권키워드

  재생산권, 여성, 장애여성, 장애, 이야기, 국가, 낙태, 출산, 건강, 여성운동, 임신중절, 장애인, 양육, 생명권, 성폭력, 섹슈얼리티, 인권, 낙태죄, 운동, 가족, 부양의무자, 비범죄화, 생명, 지역, 병원, 활동가, 재생산, 역사, 수도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내용을 이례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발표했을까. 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당국이 “생명권에 대한 무시와 몰이해의 태도”를 보였다며, 남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당국에 대해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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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무시,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인권위는 경찰의 유치인 인권침해를 방조하려는가!

  ... 적 수치심을 포함한 인격의 모독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자살이나 자해를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해왔다.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 필요 생명권을 보호하려 했다는 변명이 다른 기본권 침해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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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기본권, 생명권, 인권, 자살, 차별, 인권위, 권력,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장애, 저항, 집회, 빈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영향 등을 존폐 여부에 대한 선입견 없이 분석·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생명권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묻는 사형제 폐지론의 인권적 질문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끊임없이 ‘반인권적’이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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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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