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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62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마구잡이 감시 감청, 국가정보원을 극복하자

  ... 데도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통신회사들에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대전화가,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폰이 감청되어 온 모양이다. 휴대전화 감청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와, 관련 통계 및 국회 답변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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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 2013-09-11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감시, 통합진보당, 언론, 민주주의, 미국, 국회, 이석기, 인권, 선거, 검찰, 공무원, 대통령, 안기부, 영장, 재판,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5호)

  [정은희의 인권이야기] 자발적 문화를 위한 공유지를!

  ... 한편에선 집회시위 통제 강화, 파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표현의 자유 억압, 인터넷 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등 민중의 자발적인 표현에는 제동이 걸린다. ▲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의 생활문화교육 ‘생태공동체 마을 만들기’ 여가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7.3% 정도일 뿐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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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희 2008-01-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권리, 시장주의, 교육, 민영화, 실명제, 지역,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문화다양성, 개발,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국정원 대응 집중행동을 펼쳤습니다. 국정원 5대 악법 중 하나인 통신비밀보호법은 핸드폰이나 이메일 감청을 더욱 광범위하고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풀어 쓴 ‘행운의 편지’와 행운의 문자 보내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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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노동권, 권리, 집회, 국정원, 사랑방, ILO, 한국, 감염, 노동자, 주거권, 경찰, 사회권, 용산참사, 인권, 테러방지법, 반차별, 민간위탁, 국회, 노동, 북한, 사회권규약, 여성, HIV, 청와대, 쉼터, 감청, 건강권,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규직, 청소년, 푸제온, 질문, 활동가, 노동절, HIV/AIDS, 거리노숙, 공권력, 국가보안법, 나이, 노숙인, 뉴타운, 단어, 막개발, 민주노총, 밀양, 불법집회, 생명, 성소수자, 용산, 용역, 유치장, 장애, 장애인, 저항, 정보인권, 주거정책, 집시법, 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홈리스, 회사, 저항권, AIDS, 진상규명, 평등, 불안정노동, 경제,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야간집회, 탄압, 상담, 무시, 빈곤, 권력, 단속, 미국, 의존,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4호)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 라도, 이것 자체가 감청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후 대응은 난망해 보인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는 검사 또는 경찰이 감청을 집행한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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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0

  인권키워드

  감청, 경찰, 피해, 집,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선거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3.6 발의)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6.1 발의)덧붙임명숙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관련자료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 자료<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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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치, 한국, 범죄,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권리, 심리, 권력,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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