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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 장 조진형 의원안으로 대안을 통합조정한 뒤, 4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4일 국회 의장에게 경직법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표명했고, 인권단체 역시 경직법 개정안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 맘대로 소지품 조사 현행 경직법 제3조 제3항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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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범죄, 영장, 무기, 동행,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204호)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인권은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표현의 공존과 인정에서부터

  ... 정권이 바뀌고 더디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보였다. 국가기구로서 공식적인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생겼다. 민주주의 진전과 함께 사회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것 같았다. 다양한 담론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등등. 표현의 자유는 상당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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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광석 2010-05-25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저항, 민주주의, 이야기, 전기,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병역거부, 성소수자, 언론, 이념, 이주노동자, 종교, 차별, 학생, 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양성과 공공성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부만이 아닙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상임위원들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위원장은 이를 끝내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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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민주주의, 공공성,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별보고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단 한명의 장관도 만날 수 없었고 만나기를 원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 검찰총장과 국정원 간부 등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UN 인권이사회가 나에게 위임한 공식적인 임무에 관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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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실명제, 집시법,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인권법이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2월 11일에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냈던 성명서에 이어, 4월 27일에는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발표하고,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도 발송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현 정부가 전혀 새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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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인권, 광장, 노동자, 언론, 집회, 권리, 조직,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감시, G20,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피해자,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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