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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님에게 듣다

  ... 부 선진국의 경우 국가가 마련한 복지일자리에 취업자 수의 10~20% 정도 되는 실업자가 고용되지만 우리나라는 흡수여력이 3~4%남짓이다. 실업자들은 가게를 차리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연금체계가 확실히 잡힌 일부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은퇴 후 다시 영세 자영업으로 뛰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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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 2009-05-20

  인권키워드

  대기업, 복지, 재벌, 중소기업, 소비, 국가, 한국, 고령인구,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시설, 공약, 경제,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기 위한 첫 워크숍이 있답니다. 그 밖에 노동권 소모임은 오는 5월 12일 공덕역에 있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서부비정규노동센터 등과 함께 실업노동자들을 만나는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캠페인과 상담을 통해 실업노동자와의 만남을 늘리고 대안적인 실업/일자리 정책을 홍보하려고 해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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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노동권, 권리, 집회, 국정원, 사랑방, ILO, 감염, 노동자, 주거권, 경찰, 한국, 사회권, 용산참사, 인권, 테러방지법, 반차별, 민간위탁, 법, 국회, 노동, 북한, 사회권규약, 여성, HIV, 청와대, 쉼터, 진보넷, 감청, 건강권,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규직, 청소년, 푸제온, 질문, 활동가, 노동절, 테러, HIV/AIDS, 거리노숙, 공권력, 국가보안법, 나이, 노숙인, 뉴타운, 단어, 막개발, 민주노총, 밀양, 불법집회, 생명, 성소수자, 용산, 용역, 유치장, 장애, 장애인, 저항, 정보인권, 주거정책, 집시법, 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홈리스, 회사, 저항권, AIDS, 진상규명, 평등, 불안정노동, 경제,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야간집회, 탄압, 상담, 무시, 빈곤, 권력, 단속, 미국, 의존,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34조) 위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해고와 고용불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빈곤층의 일자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며 경기침체는 빈곤층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복지부의 지침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못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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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치료, 피해, 수급, 질병, 권리,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50호)

  [내 말 좀 들어봐] 그놈의 보호주의가 대체 뭐길래?!

  청소년 보호주의 아작아작 씹어먹어 보니…

  ... 대해선 안 되지. 경제적 약자임을 고려해 소득과 주거를 보장할 방도를 찾아줘야 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도 무조건 일하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더 괜찮은 일자리를 지원해 줘야 하고. 사법절차에서나 학교 징계절차에서 청소년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보조인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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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쩡열 2009-04-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이야기, 권리, 학교, 집, 약자, 부모, 건강, 감시, 정치, 질문, 나이, 석방, 여성, 인권, 체벌, 촛불집회, 설득, 광화문, 일자리, 청소년인권,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려움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과도 직결된다. 정부에서 예산이 나오지만, 4대 보험, 퇴직금, 고용보장 등 문제는 기관이 주관한다. 보조인의 노동권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각 민간기업의 경영악화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물론 정부의 지침에는 4대 보험 등 조건이 포함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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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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