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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2호)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 처럼 편견을 조장하는 비열한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인의 병력정보는 각종 의료관계법 및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라며 "병력정보가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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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HIV, 감염, 인권위, HIV/AIDS, 질병관리본부, AIDS, 차별,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감염인, 개인정보,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전용철 씨 등 농민 죽음 잇달아 ( ) 43. 정부, 제주특별자치도법 추진…외국인에게 영리의료법인 허용,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불처벌·과거청산> ( ) 44. 국정원·경찰·국방부, 잇달아 과거사위원회 구성 ( ) 45. 누더기 과거사법, 양당 밀실야합으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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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45호)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농민, 뇌출혈로 사망

  사회단체, 범대위 구성…진상조사·추모 촛불집회 계획

  ... 관 파면 △진압 책임자 처벌과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해체 등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정당·민중단체·인권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정부에 대해 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저녁 6시 장례식장 앞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2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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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6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집회, 경찰폭력, 집, 대통령, 학생,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기초법공대위는 "빈곤정책을 다층화해야 빈곤의 다양한 양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개별급여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즉 △의료급여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기존 의료급여 1종·2종의 구분을 폐지해 대상자 전원에게 1종 의료급여를 지급하며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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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941호)

  '제대 6주만에 위암 판정' 김웅민 씨 결국 사망

  ... 김웅민 씨가 21일 오전 결국 사망했다. 이에 따라 노충국 씨 사건으로 시작된 군대 안 의료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웅민 씨의 빈소 대학에 다니던 김 씨는 지난 2003년 6월 19일 입대해 육군 202연대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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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병원, 국방부, 치료, 유가족, 스트레스,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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