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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이유는 충분하다

  ... 기후위기를 막으려는 의지가 없다.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행위자가 된 국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선언했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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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3-19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온실가스, 기업, 발전소, 대통령, 석탄, 에너지, 국회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기획재정부는 가진 자들의 곳간을 지키는 관료가 되는 것이다. 이 대립이 허구적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가능한 재정범위 내에서’라는 점에 이들 모두 동의하기 때문이다. 총리가 기재부 장관을 ‘개혁저항세력’이라고 칭하고,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기재부를 비난하지만 어느 누구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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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권리, 코로나19, 정치, 민주당, 조직, 이재명, 노동자, 불평등, 피해, 국가, 선거,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총선,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활동 이야기

  지금 여기, 그래서 인권이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 72인 공동행동

  ... 인한 영향과 위기가 모두에게 같은 무게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온 시간이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들어서며 약속했던 개혁과제들은 제자리이거나 후퇴하였다. 21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오랜 시간 싸우고 요구해온 법안들은 진전이 없고 오히려 왜곡되는 형국이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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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재난, 평등, 코로나19, 학살, 국가, 한국, 가족, 감염, 국회,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월호참사, 안전, 전쟁, 존엄, 차별, 차별금지법, 탈시설, 낙태죄, 동성결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감염병,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 되어온 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탈시설 정책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2021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2% 증액에 그친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10%가량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지원 정책은 자체적인 조례에 근거한 체험홈·자립주택 전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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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12-16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장애인, 할머니, 지역사회, 장애, 코로나19, 인권, 공약, 권리, 국가, 가족,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저항, 주거정책, 지방자치단체, 장애등급제, 질문, 이야기, 운동, 제도,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의 국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작은 분명 검찰개혁 분명 시작은 검찰개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검찰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은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지닌 동시에 사법 절차의 시작점인 기소를 독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권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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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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