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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5호)

반민주적 기류 사회전반 확산

노동현장·학원, 탄압·수난 잇따라

... 의 폭력행사에 분노한 시민들이 오후 10시까지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오히려 이날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경기동부실업자대책위 남언호 의장 등 9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쇠파이프 구사대 야간 급습 일진중공업(구 이천전기) 농성장 쇠파이프를 든 용역깡패들이 노동자들을 야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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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2

인권키워드
학교, 집회, 회사, 노동자, 병원, 경찰, 민주주의, 노조원, 불법집회, 이념, 인권, 저항,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09호)

원인규명 없이 학생 폭력 집중보도

한총련 사태 관련보도 모니터

... 서 방송3사는 매우 불공정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대회를 강행하려는 학생측과 대회를 친북,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을 보도하면서 방송3사는 뉴스시간의 1/3, 17,18일에는 거의 뉴스시간의 1/2을 할애해 학생들의 폭력시위를 비난하는 보도로 일관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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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1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한국, 강제해산, 북한, 불법집회, 화염병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적용대상이 아닌 1인 시위조차 겹겹이 둘러싸여 원천 봉쇄당하고 연행되기도 했다. 이렇게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경찰의 폭력은 국민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는 집행자인 정부 마음대로 허용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기에 누구나 누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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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법, 경찰, 헌법,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대응하여,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아래 자유권)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불법집회’의 건수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집회와 시위를 불온시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져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집회·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악용되는 과도한 벌금, 최근 심지어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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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4호)

<속보> 여중생 범대위 관계자 아직도 안 풀려나

... 13일 오후 10시 현재까지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앞 기자회견을 여전히 불법집회라고 우기며 억측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 이에 경찰서로 연행된 이들은 귀가조치와 서장 면담, 폭력연행에 대한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는 한편, 경찰서내 격리조치 과정 중에 발생한 경찰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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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1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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