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산업 안전이 아닌 노동자의 안전으로

  ... 령의 신년사 등에서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역설해왔으며, 작년에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안은 대부분 전면개정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19-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생명, 김용균, 노동, 질병, 노동시간, 제도,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헌법, 제주, 생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판단하며, 간병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단다. 그러니 법정노동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법정수당 등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이 일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감염, 권리, 국가, 질병, 차별,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227호)

  [기획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⑤] 그/그녀들의 존재와 노동은 존중되고 있나?

  청소노동자와 관계 맺기

  ... 전기콘센트가 발화 원인이라며 청소노동자 3명을 입건한 상태다. 그러나 화재의 근본 원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장되어 있는 휴게 공간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진화장비도 없고 준공검사도 안한 배관이 지나다니는 ‘불법’휴게실을 설치해놓고 청소노동자들이 쓰도록 한 것에 있다. 나아가 청소노동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선영, 세주, 의영, 형수, 효철 2010-11-17

  인권키워드

  노동, 차별, 학생, 권리, 휴게, 무시, 노조, 안전, 여성, 이야기, 나이, 노동권, 서울역, 임금, 최저임금, 노동조합, 경찰, 질문, 활동가, 스트레스, 학교,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선언을 홍보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에이즈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전염병예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업‘,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해서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HIV/AIDS, AIDS,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95호)

  "두산중공업 건설현장 산재 은폐됐다"

  진상조사단, 사측 은폐 의혹 제기

  ... 제28조는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았을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노동부는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건발생 4일째인 8일에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1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경찰, 동료, 건설노조, 벌금, 기후, 노동, 산재사고, 치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