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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면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겨우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하청업체,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 투쟁을 진행했다. 경제위기라는 지금의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더욱 절박했던 노동자들이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삶의 위기가 집중되고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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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제도,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 진정했다. 노동부는 '△원·하청 혼재 △주야교대 작업 △일시적 결원 발생 시 대체작업 △하청업체의 계약해지 시 전환배치 및 계속근로 여부를 원청에서 결정하여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노무관리상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된 것'을 사유로 1,8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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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불법,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로 지목되는 지지대 철거 작업에 대한 말도 다르다. 노동자들은 원청이나 감리의 승인 없이 하청업체가 해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다. 원청이 유독 공사기한을 쪼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선분양 후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는 한국의 건설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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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원청, 기업, 하청,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문이다. 조금이라도 더 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하청을 맡기고, 하청업체는 그 적은 돈에서 조금이나마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노동자를 쥐어짠다. 2인 1조가 원칙인 업무에 한 명만 투입되고, 안전장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며, 위험하더라도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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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대책,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펴야 한다

  경제 대책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구성된다. 게다가 상용직 노동자는 일부 계약직과 파견업체 소속, 하청업체 소속을 포함하기 때문에 불안정 노동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지나치게 넓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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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경제, 기업, 한국, 노동, 생존, 국회, 제도, 국가, IMF, 가족, 감염, 바이러스,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최저임금,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하청업체, 해고, 메르스, 감염병, 사회보험, 공항, 이야기, 동료, 학교,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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