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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창중 성폭력 사건이 공분으로 그치면 안 되는 이유

  공직자 윤리를 세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 성희롱을 제보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징계해고였다. 이후 성희롱 피해의 고통, 가해자, 하청업체, 현대차까지 무수히 반복된 2차 가해에 맞서 싸운 그녀와 그녀의 싸움을 지지하고 연대한 사람들의 힘으로 그녀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성별, 고용형태별 온갖 위계가 맞물려 권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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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청와대, 성희롱, 인권, 권력, 대통령, 가해, 가해자, 진실, 법, 비정규직,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감수성, 정규직, 젠더, 하청업체, 경찰, 설득, 민주당, 부당해고, 질문, 이야기, 시대, 재생산, 피해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 진정했다. 노동부는 '△원·하청 혼재 △주야교대 작업 △일시적 결원 발생 시 대체작업 △하청업체의 계약해지 시 전환배치 및 계속근로 여부를 원청에서 결정하여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노무관리상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된 것'을 사유로 1,8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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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불법,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로 지목되는 지지대 철거 작업에 대한 말도 다르다. 노동자들은 원청이나 감리의 승인 없이 하청업체가 해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다. 원청이 유독 공사기한을 쪼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선분양 후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는 한국의 건설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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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법, 원청,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문이다. 조금이라도 더 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하청을 맡기고, 하청업체는 그 적은 돈에서 조금이나마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노동자를 쥐어짠다. 2인 1조가 원칙인 업무에 한 명만 투입되고, 안전장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며, 위험하더라도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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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투쟁이다.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현대차비정규직노조(현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가 ‘위장도급’이기 때문에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는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이거나 불법파견’이라며, 2004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위장도급이란 통상적으로 원청업체가 실체도 없는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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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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