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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의 위반에 대한 별도조치가 없어 법적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직장에서의 HIV검사와 관련된 차별 등 구체적인 금지 규정을 적시하지 않아 감염인의 노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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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HIV/AIDS, AIDS, 법,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2] 성소수자 혐오 반대운동을 반차별의 관점에서

  좀 더 ‘섹시’하게 운동하자

  ... 크게 다르지 않다. 성소수자인권 이슈는 세계적으로 인권문제의 중심에 서있지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정체 모를 ‘국민정서’라는 이상 기류 때문에 가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내 사업 계획에 성소수자인권 의제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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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09-05-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이야기, 설득, 운동,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질병, 차별금지법, 형벌, 호모포비아, 국회, 군형법, 단어, 사형, 인권, 지역, 반차별, 범죄, 질문,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얘기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이 함께 작업한 이번 보고서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22일 2009년 사회권규약 민간단체 보고서(아래 반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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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노동권, 권리, 집회, 국정원, 사랑방, ILO, 감염, 노동자, 주거권, 경찰, 한국, 사회권, 용산참사, 인권, 테러방지법, 반차별, 민간위탁, 법, 국회, 노동, 북한, 사회권규약, 여성, HIV, 청와대, 쉼터, 진보넷, 감청, 건강권,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규직, 청소년, 푸제온, 질문, 활동가, 노동절, 테러, HIV/AIDS, 거리노숙, 공권력, 국가보안법, 나이, 노숙인, 뉴타운, 단어, 막개발, 민주노총, 밀양, 불법집회, 생명, 성소수자, 용산, 용역, 유치장, 장애, 장애인, 저항, 정보인권, 주거정책, 집시법, 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홈리스, 회사, 저항권, AIDS, 진상규명, 평등, 불안정노동, 경제,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야간집회, 탄압, 상담, 무시, 빈곤, 권력, 단속, 미국, 의존,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8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 후보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했던 이정이씨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발했다.(크리스쳔투데이 2008년 11월 14일 기사 참조) 검역주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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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중국, 체제, 권리,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생명권,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도적 장치들의 노골적인 후퇴가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한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 축소, 권한과 지위에 대한 위협, 인권 의제와 국가인권위 인사의 보수화 시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무지에 찬 공격이 얼마나 국제인권의 역사와 국제사회의 조류에 역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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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헌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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