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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기지가 어떤 용도로 만들어지고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지, 모든 결정과 절차에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한미 양국 고위급 당사자들’이 밀실에서 합의한 내용을 속수무책 듣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국민의 정당한 참여를 배제하고 공권력으로 밀어붙인 대표적인 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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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권리, 안보, 미국, 기지, 평화체제, 한반도, 대추리, 생명, 평택미군기지,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이다. 더구나 의료급여제도가 시혜적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의료체계에서 조정하는 분배제도라면 재원 마련도 적극적인 부의 재분배과정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조세마련정책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해외투자펀드수익에 대한 비과세법안, 골프용품 등 사치재에 대한 특소세 감면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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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안고 있다. 첫째, 이 제도로 건강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이들이 아직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도시가구의 시장소득기준 상대빈곤율은 16.4%에 달했다. 그런데 2006년 12월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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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국가, 건강권, 수급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원폭피해자, 6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7) 원폭피해자 특별법안

... 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한 것과 이를 근거로 지원 제도에서 2세, 3세들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소가 ‘증거 없다는 말이 곧 유전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함께 이 연구소가 수십 년간 미국의 재정지원 아래 운영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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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성 2007-11-07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회, 피해, 한국, 인권, 이야기, 역사, 미국, 차별, 진상규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질문, 제도, 평화, 조선, 선거, 법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빈곤은 물질적 궁핍 외에 그로 인한 교육 및 주거, 의료 등의 소외와 같은 사회·문화적 배제를 통한 빈곤의 원인과 결과의 악순환, 상대적인 빈곤층의 증가, 절대적 빈곤층의 궁핍 심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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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대선, 일자리, 교육, 노동,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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