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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징적이다. 또한 대테러대책회의에 대한 실무 지원과 경찰, 국방부에 대한 기획/조정을 통해 계엄에 준하는 물리력 동원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국정원 권력 집중의 배후에는 정부 권력의 의도가 깔려있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촛불정국에서 국정원의 역할 공백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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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권리, 권력, 감청,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된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대통령은 하야하라”(4.19) “계엄 해제하라”, “휴교령 철폐하라”, “금남로로 가자”,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시민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5.18)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6.10) “노동 3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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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권력, 민주주의, 한국, 경찰, 국가, 세계인권선언, 헌법, 법, 노동자, 저항,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 수 없다 경찰청은 오늘 열리는 국민대행진을 막기 위해서 계엄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했다. 전국의 경찰 4만 명을 오늘 열리는 집회와 시위 주변에 배치하였고,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주변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를 동원하여 2층 5m 높이로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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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권력,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국민 지문날인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8년이었다. 반공방첩태세의 강화를 주장하며 수시로 계엄령과 긴급조치를 남발하던 박정희정권은 이 때 주민등록법 전면 개정을 단행하면서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했다. 자신의 지문이 국가기관에 수집되어 수시로 이용됨으로써 언제든지 자신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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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32호)

  [디카로 물구나무] 횡단보도를 점령한 해병대

  계엄인가? 멀리서 빨간 모자에 빳빳한 군복을 입은 두 명의 군인이 호루라기를 연신 불며 도로 위를 휘적거린다. 그들의 팔과 다리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고 나선형의 바람소리를 내며 반복한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그 군인은 한 쪽에는 총을 다른 쪽에는 곤봉을 찬 채 서 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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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인형 2006-12-06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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