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 , 폭력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주최자를 기소하는 것, 경찰이 입은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이 포함된다. 집회 주최자들은 다른 사람의 불법한 행위에 의해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도 했다. 이는 집회 주최자들에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 박래군...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물포, 차벽,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7명으로부터 법률적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 정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국가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1심, 2심에서 패소판결을 냈고, 이번 항소심에 대한 선고에서도 원고의 항소에 대해 모두 기각,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국가, 피해, 시설, 장애,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활동가,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는 워크숍이 열렸어요 외

  ... 장 대응과 표현의 자유 권고를 담은 엽서 배포. 5차에서 채증증거수집 유인물 배포하고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전개했어요. 희망버스경찰감시 활동을 2회 정도 사전 기획하고 매회 경찰감시보고서를 작성하며 경찰의 위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획한 것 잘 했다고 평가했어요. 다만 경찰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NAP, 개발, 활동가, 서울역, 인권위, 이야기, 노숙인, 인권, 주거권, 운동, 권리, 강제퇴거,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감옥, 국회, 세입자, 용산참사, 학생인권조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뉴타운, 법무부, 비정규직, 석방, 인권교육, 집회,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한미FTA, 홈리스, 사형제, 독립성, 경찰, 추모, 시민사회, 질문, 조직, 욕구, 역사, 총선, 대출, 상담, 학교, 벌금, 행진, 평화,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 성명/논평

  <논평> 공포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기무사 민간인 사찰

  ... 개인신상서류철에 기록되었다 공개된 민간인 1천3백여명 중 1백5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남기기도 했다. 1998년 법원의 이 판결을 통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역사 너머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 때 폐지했던 기무사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8-21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정치, 고문, 국정원, 군대, 대통령, 안기부, 언론, 인권, 설득, 역사, 탄압,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평택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심검문과 통행제한에 대해 지난 18일 가처분신청과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의 실상을 고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는데 사랑방에서는 김정아 활동가가 8월말 겪었던 통행제한으로 인한 피해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학생인권, 빈곤, 성폭력,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학생, 활동가, 감염, 감염인, 서울역, 인권, 평택,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전쟁, 개발, 민변, 질문, 이야기, 권리, 조직, 교육부, 마을, HIV/AIDS, 가족, 가해자, 검찰, 고용허가제, 국회, 기업, 나이, 노숙인, 명예훼손, 밀양, 에이즈, 정치, 지역, 청소년, 체벌, 경찰폭력, AIDS, HIV, 경찰,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운동, 불안, 가해, 대추리, 평화,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