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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91호)

[인권문헌읽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어떤 '책임'인가

... 업 인증을 찍어주는 방식(그것도 유엔로고가 찍힌)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바로 이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고 있고, 일찍이 글로벌콤팩트와 연계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해온 대기업들이 그런 보고서에서 노조에 대해 언급조차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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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2-20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 노조, 경제, 결사, 노동권, 단어, 단체교섭권, 반부패, 비정규직, 아동, 위법, 재발방지, 차별,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지속가능성, 직접고용, 개발, 체제, 권리, 공익, 조직, 신자유주의,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외주화되고 있는 반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업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는 직접고용의 경우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실제 하청업체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림산업의 가스폭발사고(6명 사망, 1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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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에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10월 1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법안 발표 기자회견 직접고용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고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원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손해배상으로 옥죄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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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1-11

인권키워드
권리, 광장, SPC, 노조법, 광화문, 사랑방, 운동, 에너지, 역사, 대한문, 이야기, 시대, 약자, 탄압, 동행, 기본권, 원청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방역 조치로 인해 가장 위축된 기본권은 집회의 자유였다. 원주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7월 2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펜스와 경찰차로 가로막히자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모습을 ‘좀비’에 비유했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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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기본권, 국가, 파업,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우리가 하는 노동의 가치를 지킬 거예요

6월 19일 아침 원주행 시외버스를 탔다. 6월 10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 원주본부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함께 하려고 나선 길, 로비점거와 함께 열흘간 이어온 파업을, 민간위탁사무협의회 참여를 보장하며 대화에 나서겠다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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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공단, 상담, 노동, 건강보험공단, 정규직, 파업, 집회, 권리, 공공성, 비정규직, 생명, 차벽, 건강, 경찰, 외주화, 이야기, 일자리, 간접고용,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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