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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EC 가입국 12개국에 모두 적용된다. OECD도 82년에 이미 정부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OECD의 개인정보 6원칙 이러한 법안들의 공통된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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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5000명이었던 것이 2015년 190만 명으로 증가했다. 2013년 이민자 유입 규모는 OECD 국가 중 독일,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았다. 이제 한국은 엄연한 이민 유입국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불평등 지표의 순위를 다투는 나라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도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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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국경, 한국, 행정명령, 국가, 차별, 역사,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권리, 테러, 법, 체류,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12호)

[와글와글 깔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약이 아니야~

프타(FTA)제약 신종 5종 세트!!!

... 같은 거 하면 한 270만원 씩 아주 그냥 당당하게 내고 나와요. 우리도 그 정도는 돼야 OECD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감? 갑자기 마을 중앙에 위치한 보건소가 땅으로 푹 꺼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노구라 : 자~ 이번에는 면역력 높이는 약, 프타제약 물약이야. 뭐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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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6-07-11

인권키워드
미국, 마을, 교육, 학교, 경제, 집, 국가, 한국, OECD, 가족,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자살, 정리해고, 지역, 질병, 회사, 할아버지, 건강, 병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하다. 모든 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은 변호사 숫자의 절대 부족에 기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몇 나라의 변호사 숫자, 인구,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해보자(2002년 기준). 인구대비 변호사 비율을 볼 때 한국은 OECD국가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구 9,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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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상가, 법, 대법원, 미국, GDP, OECD, 변론, 병원, 상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로 구분하고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총직접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직접세율은 7.4%로 OECD 평균의 1/2수준이며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평균의 1/5수준인 2.1%에 머무른다. 따라서 현재 9.5%에 불과한 총직접세율을 OECD평균 26.4%로 끌어올려야 한다. 조세비중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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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계급, 미국,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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