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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4호)

  <현장스케치> 끈기 있게 일궈낸 600회 수요집회

  ... 할머니들의 몫으로 남겨져서는 안된다. 증언자가 사라진 자리,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힘은 피해자의 체험을 보관하고 기록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관이나 자료관, 박물관 등이 필요하다. 정대협 신혜수 상임대표는 "할머니 증언을 삶으로 남겨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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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18

  인권키워드

  위안부, 평화, 교육, 인권, 학생, 할머니, 피해자, 진상규명,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 버린 한총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7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 한총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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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활동가, 검찰, 헌법, 미국,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으로 장애인이 됐다는 한 중년 남성은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할복하며, 삼청교육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했다(1/2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도 50여 년이 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내고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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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생존, 피해자, 동지, 노동탄압, 노조탄압, 피해,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불가능한 경우엔 그에 대신하는 증명(제422조)을 요구하고 있다. 80년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 신귀영 씨의 재심청구는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위증 사실이 별도의 확정판결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사건의 경우, 이미 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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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유가족, 수사과정, 재판, 피해자, 피해, 국가,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은행이 성폭력을 방지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미지수다. 실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의 장윤경 원장도 “현재 성폭력 범죄의 예방․범죄자 검거․재범 방지 등의 문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신고해도 인권침해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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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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