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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고 무려 9명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율암마을 비닐하우스에서는 잠자던 일가족 10명이 숨지는 화재사고가 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잘못된 주거정책에서 나온 결과이다. 지난해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철거에 직면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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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인사 소명절차 없이 귀국(10/29) ● 현장 ● ․철거촌 두 풍경…구리시 최촌마을, 인창마을(10/6) ․'절망의 공장'으로 변한 현대중공업(10/25, 26) ● 주요판결 / 공판 ● ․"보안관찰자료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하라"-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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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9호)

  <현장> 철거촌 두 풍경

  ◎최촌마을 주민들의 천막농성장 침대 매트리스가 나란히 깔린 천막 안에 한 소녀가 쓰러져 잠을 청하고 있다. 인기척에 놀라 일어난 소녀는 낯선 남자의 출현에 잠깐 당혹스러워 했다. '기자'라는 설명에 안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난 소녀는 대화를 나누는 시종 수줍은 손장난을 멈추지 않았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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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6

  인권키워드

  집, 학교, 생존, 농성, 임대주택, 저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80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①

  투서에 풍비박산 난 유가족 이야기

  ... 정되어 93년 1억 3천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고 김종석 씨의 가족에게 강진군 장산리의 마을이장 김대환 씨는 마을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희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김종석 씨의 어머니 이계순 씨는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고, 마을이장 김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돈을 요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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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유가족, 가족, 경찰, 부모, 의존, 검찰, 건강, 치료, 병원,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54호)

  '철도원' 부당 징계 이어 사법처리

  부산정비창 공투본 지도부 구속

  ... 이다.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 일부 승소 한편, 지난 6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4월 새마을호와 도시통근열차의 결함을 지적한 후 징계를 당한 윤윤권씨 외 5인이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해고를 당한 윤윤권씨와 황효열씨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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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2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해고, 탄압, 공무원, 대통령, 휴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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