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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제기했습니다. 현재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이송을 주로 담당하고 병원간 이송은 의료기관의 구급차 또는 이송업체의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업체가 구급차를 운용하면서 미신고(무허가) 불법 정신요양시설로 사람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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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운동, 인권,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0호)

침묵의 벽을 넘어 - 『고문, 인권의 무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유물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폭력의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고문희생자의 의료·사회적 재활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은 고문에 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단행본을 출간해 과거의 유물로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고문을 우리 사회에 새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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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가혹행위, 피해자, 감옥, 강제진압, 고문방지협약, 아동, 위안부, 인권, 집회, 체벌, 역사, 동행,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68호)

병원의 돈벌이에 환자들의 권리는 뒷전

'격리환자' 병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 병실료 최대 30배까지 내야

... 병실을 내주면서 불합리한 폭리를 취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의료기관 조사 결과, 일반병실(6인실)을 50% 이상 갖추지 못하면 5인실 이하 상급병실이라 할지라도 건강보험 급여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일반 병실을 50%이상 확보하지 못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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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0-0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권리, 국민건강보험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험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김 간사는 "의료분야에서 유전자 검사 시 기본적 동의절차조차 받지 않고 있고 진단목적으로 수집된 검체(DNA나 혈액)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유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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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개인정보,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61호)

노무현 대통령 전범으로 기소

이라크 전쟁범죄 심판 '전범민중재판운동' 선포

... '을 발족했다. 발기인들은 함양, 괴산, 여수 등 전국 각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노동자, 의료인, 법조인,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농민 등 다양한 부문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전범민중법정은 12월 1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기소인 참여는 홈페이지(gopeace.or.kr)를 통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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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지역, 전쟁, 청와대, 운동, 종전, 파병, 평화, 노동자, 생명, 병원, 진실, 활동가, 민주주의, 점령,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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