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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6호)

  인권간행물

  ... 쪽. □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식' 제3호-여연(273-9535) ․주요내용:헌법재판소, 동성동본 금혼규정 위헌여부 심판중판중 등 23쪽. □ '한울노동법강좌' 16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해고효력 다투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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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역사, 쉼터, 산재

•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 녀가장) 양 마을사람 12-14명으로부터 4월부터 최근까지 23차례 성폭행/헤이그 유엔전범재판소, 보스니아 내전 중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병사들이 이슬람계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 성폭행을 자행했다고 밝혀/독일 헌법재판소, 나치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피해자들 개별적 배상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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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간첩혐의, 노동자, 국보법, 노조,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출산, 출입국, 해고, 헌법재판소, 화염병, 불법체류, 병원, 경찰,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않은 것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를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요원한 문제이지만 영속적인 국제사법재판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진행형이다. “그것(고문)을 받아들일 때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수치심을 느꼈다. 나는 내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다”는 어느 고문피해자의 상처는 우리 사회에 돋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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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입니다. 다. 비디오물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넓은 의미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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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언론, 헌법재판소,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13일 ～ 5월 19일)

  ... ’, 아시아평화기금에 출연하는 일본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경단련에 통보/독일헌법재판소 난민유입을 강력히 규제하는 93년 난민법을 합헌이라고 판결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여성단체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구성/민주노총, 노동부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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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1

  인권키워드

  학교, 미국, 공무원, 난민법, 민주노총, 전교조, 학교폭력, 경찰

  권리 및 집단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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