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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지지 않을 경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개정안에는 단지 집회신고를 철회하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장 6개월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결국 집회 신청인들로 하여금 집회와 관련해 경찰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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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아그대다그대

  나의 원기충전 방법 혹은 스트레스 해소법

  ... 익숙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는 질문을 받을 때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건 단지 스트레스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지, 뭔가 답답하고 속상하거나 서럽고 짜증나거나 화나는 상황이 없지는 않다는 거, 이런 상황들의 공통점은 대개 이유를 잘 모른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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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휴식, 질문, 이야기, 집, 상담, 병원

• 활동가의 편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지만......

  ... 의 행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날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단지 옛말이 아니라 오늘에도 실현되는 진리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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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상임활동가) 2007-11-15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사랑방, 동지, 행진, 피해, 국가, 재판, 경찰, 시대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표현하는 것이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보장의 권리 주체임을 의미하며 의료급여제도가 단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제도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돈이 없어도 ‘평등하게’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적인 제도임을 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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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고 하는 것에는 각기 소극성과 적극성이 숨어있다. 적극적인 평등 증진 노력을 말하지 않고 단지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똑같은 처우를 말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이에 필자의 주장은 비차별과 평등은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협약에서 말하는 차별방지는 평등의 증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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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국가, 권리, 소외, 인권, 인종, 종교, 국적,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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