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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 출됐다. 최윤희 윤리위원은 정당의 보직과 국가인권위원직을 겸임하는 첫 인사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의 일이다. 우리는 이번 인사를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하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정치화되는 판도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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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정당, 법, 대법원, 대통령, 언론, 제도화,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8호)

  보내주신 성원, 아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7) 교육에 대한 권리

  ... ▲ 4.15조치가 “학생들의 교육권과 발달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출처; 민중언론 참세상]더욱이 국제중은 모두가 선택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부터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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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08-2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학생인권, 인권, 남용, 학습, 경찰, 욕구, 평화,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성폭력,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참정권, 체벌, 촛불, 탈학교, 피선거권, 체제,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동료, 불안, 헌법, 불법, 국제,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할 사법기관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인신구속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도 “체포를 시행한 쪽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이 형소법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경찰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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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경찰에게 불려간 고등학생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된 근거 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 업무의 밀행적(密行的)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그 존재 자체를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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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촛불집회,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마포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우 규탄 기자회견

  ... 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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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인권키워드

  여성, 자살, 경찰, 교육, 남용, 유치장, 경찰관, 물대포, 성폭력, 언론, 여성인권,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장애여성, 건강, 집, 불법,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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