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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그대로였다. 법안을 비교해보면 안기부의 직무 1항 1호(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정원의 1항 1호(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별 차이가 없다. 2,3,4,5호도 그대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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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6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발모가지 분지르고” G20 코리아? (2010.11.3~11.9)

  ...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청와대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소위 '대포폰'을 지급했던 사실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나(11.1). 증거 하드디스크를 지우기 위해 대포폰으로 관련업체와 통화까지 한 증거인멸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수사하지 않겠다며 축소․은폐 의지를 밝히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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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0

  인권키워드

  G20, 경찰, 탄압, 국회, 노동자, 농성, 인권, 인권위, 파병, 평화, 4대강, 법무부, 용산참사, 청와대, 감시, 검찰, 교섭, 기업, 노조, 대법원, 이주노동자, 저항, 집회, 철거민, 파견, 회사, 경찰폭력, 인종차별, 독립성, 국방부, 휴게실, 광장, 안보, 제주, 행진,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7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 땅의 성소수자 인권을 찾아 무지개 마차는 달린다! (2010.06.09~06.15)

  ... 수단체들, 반국가행위를 이유로 검찰에 참여연대 고발(6.15). 정운찬 총리, 6월14일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연대의 행동에 대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생긴다’, ‘애국심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 등 막말 쏟아내. 총리라면 국제정치의 장에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부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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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16

  인권키워드

  무지개, 4대강, 성소수자, 평화,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무시, 기본권, 검찰, 군형법, 기업, 생명,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천안함, 퀴어퍼레이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의 직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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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제도는 군사정권이 '대간첩작전'과 '사회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값싸게 치안병력을 확보하여 대정부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정권안보 수단으로 악용하였고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시위진압명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4인 소수의견으로 "전투경찰대로 전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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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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