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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신당)을 통해 제출된 이 법안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다. ▲ 헌법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지만 집시법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명동에서 진행된 1차 집시법 불복종 집회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 [출처]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집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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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자료실

[취재요청]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및 입장발표

...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집회시위를 사실상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허가할 수 있게 하는 허가제 법안이었습니다. 6. 이에 민중연대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정부와 경찰의 집회시위 통제 강화 대책인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의 잘못된 논의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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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NAP,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정치, 평택,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건설노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위논문에서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내용이 너무 많아 법이 천명한 신고제 취지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됐고 △집회기간 규정 미비로 집회 방해 목적용 장기 허위 신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애매한 금지통고 사유와 집회 허용에 대한 경찰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등의 이유로 집시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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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그널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권력의 판단에 따라 집회 허용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 원칙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예외적 허용 규정을 두는 것이 이전보다는 일부 개선된 것이라고 국회는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2003년 위헌 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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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경찰을 집회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위해 열린 ‘꽃보다 집회’

... 밝혀내 책임을 묻는다’,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보고서를 작성해 공론화한다’,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므로 금지보완통고에 적극 대응한다’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소환과 수사에 공동 대응한다’ 현행법마저 어기는 자신들의 행동이 정말로 당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찰들에게, 진짜 정신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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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6-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권리, 저항, 쌍용차, 집시법, 이야기, 검찰, 정리해고, 최루액,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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